이철규 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

무죄 확정

-2017-12-22

무죄 선고 후 사건 종료

3심 선고

무죄 / 대법원 2부(주심 조희대 대법관)

2017-12-22

2심 선고

무죄 / 서울고법 형사6부(부장 정선재)

2017-09-15

1심 선고

벌금 500만 원 /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(이창열 부장판사)

2017-02-09

구형

벌금 700만 원 / 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 공표) 혐의

2017-01-24

기소

불구속 기소 / 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 공표) 혐의 /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

2016-10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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